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남부지법 2015. 4. 2. 선고 2014가합6054 판결
[정정보도청구등] 항소[각공2015상,385] 정정보도청구 대통령비서실 직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|